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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유흥업소 1·2종은 '영업중지'명령, 일반음식은 영업허가 '악용'

파주시,"불법현장 실태파악후 상응한 행정조치 강구" 방침 파주일보l승인2020.08.24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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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신종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지역사회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서울, 경기, 인천지역에서 2단계로 격상된 상태이다.

2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지역사회는 다중시설 운영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1, 2종 유흥업소’는 이미 지자체로부터 제한적인 영업중지 명령을 받았다.

그런데도 법의 테두리를 교묘하게 피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몰염치한 업소가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눈총을 받고 있다.

그들은 1종,2종 유흥업소와 똑같이 영업을 진행하고 있음에도, 일반음식영업점 등록증만을 발급받아 운영, 부당이득과 형평에 벗어나 성업중이다.

예로들면, 2종 라이브업소는 현재 정책상 영업이 모두 중지된 상태인데도, ‘일반음식 영업 허가증’만 발급받아 2종 라이브업소와 다를 바 없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업소들이 흠결이다.

실제로 시내 금촌지역에서 직접 확인한 업소만 해도 5군데에 이른다.

익명의 상호명은 B지기라이브, P라이브, K라이브, H시절라이브, B라이브 등 부지수에 이른다.

라이브업소는 영업장이나 영업 방식의 특성상, 정부의 코로나 확산 방지 정책에 따라 영업중지가 되는 게 형평에 걸맞는다.

그러나, 이들 업소들은 일반음식 영업점으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단속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게 아이러니한 형국이다.

이는 사익을 위해 공익에 反하는 일탈행위가 공연히 성행하고 있는 실태로 관리허술의 한 단면을 여실히 드러낸다.

정부 차원의 긴장국면에도 불구, 코로나 확진자 수가 심각하게 늘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 지역사회에 확진이 전파할 수 있는 사실을 인지하면서도, 편법을 악용해 불법이 될 수 있어 그에 상응한 행정단속이 시급하다.

이와관련, 파주시 위생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주춤한 행정관리의 허점을 악용한 탈법업소는 현장을 답사해 조속히 피해보는 성실 업소를 위해서라도 강력한 행정력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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