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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광 부시장,"접경지역 기회균등위해 상생발전 공동대응" 필요

국방개혁2.0 접경지역 피해대책 국회 토론회 '후끈' 파주일보l승인2020.07.1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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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광 부시장이 발제에 따른 토론회 발표를 하고 있다.>

파주시 김회광부시장,"민관군 협력 상생간담회" 필요

[국회=권병창 기자] '한반도의 평화수도' 파주시의 김회광<사진> 부시장은 "접경지역의 공동화 및 주민들의 생존권 위협에 투명한 국방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시장은 특히, "국방개혁2.0은 접경지역 차원의 컨트롤 타워를 골자로 지역연대의 거버넌스는 물론 민.관.군의 협치아래 상생간담회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회광 부시장은 1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국방개혁2.0 접경지역 피해대책' 관련, 한기호국회의원과 지자체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제안했다.

<토론에 참가중인 김회광 부시장이 모두발언에 이어 발표를 하고 있다.>

먼저, 김 부시장은 경기도의 경우 군 부대의 기계화 장비강화로 훈련 및 이동중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주변지역 피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는 군 부대가 해체 이전하게 되면 활용될 수 있는 유휴지가 늘어나 활용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 부시장은 '상생의 국방개혁' 추진은 물론 "사유지가 아닌 국유지의 유휴부지는 지자체로 환원하고 법적 제도적인 장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부시장은 지역연대간 거버넌스를 구성해 인천 강화 경기북부, 강원권의 접경지역을 잇든 동서 평화라인 구축이 바람직 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에 '민관군 상생협의회 구성,접경지역의 재생역량 강화에 시급성을 들었다.

즉, 인천국제공항-옹진-강화-고성 횡단의 동서평화고속화도로 건설에 이어 접경지역 농업의 단일 브랜드화로 농축산물 군납공급 확대 등을 제안했다.

그는 "특정지역내 경기도와 강원도가 적극적인 협치는 물론 지역발전의 기회균등을 위해 광역과 지방정부간 공동대응 방안의 개선안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회광 부시장은 이외 "국방개혁 2.0은 특정지역의 이해득실을 떠나 지역경제, 인구감소, 유휴지 활용, 군사시설 보호구역 조정 등 다각적인 의견을 조율하고 상호공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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