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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파주운정 신도시 사업’ 국가상대 65억 반환 승소

서울중앙지법 “무상귀속 대산 토지 매매로 부당이익” 판시 파주일보l승인2020.05.0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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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전경>

[권병창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파주의 운정신도시 사업 시행과정에서 무상귀속이 가능한 토지에도 불구, 국가로부터 유상취득후 손실을 입었다며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재판장 최형표 부장판사)는 최근 LH가 국가를 상대로 제소한 사건번호 2018가합 562600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국가는 LH에 65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LH는 파주운정 3지구사업 건설 시행자로 선정됐다.

LH는 시행과정에서 본래 현지 사업은 국가사업 일환이므로 토지관할 기관에서 무상으로 토지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거부 당했다.

이에 LH는 조달청과 국방부로부터 토지를 매입, 후속작업을 진행하게 됐다.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계약을 체결한데 이어 LH가 매매대금으로 지불한 돈은 65억여원에 달했다.

이후 LH는 국가를 상대로 해당 거액을 되돌려달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해당 토지는 신도시 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국유재산법상 행정재산인 공공용 재산으로서 무상귀속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재한부는 "따라서 공공기관은 이를 무상으로 취득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현행법상 행정재산은 용도폐지가 되지 않은 이상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없다"며 "용도폐지가 선행되지 않은 채 매각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LH간의 매매행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각 토지가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임에도 국가가 무상귀속을 거부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므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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