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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후덕 의원, 6월 첫주 5개 민생법안 대표발의

파주일보l승인2019.06.10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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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일보 DB>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10일 6월 첫째 주<2019년 6.3(월)∼6.7(금)>에 총 115건의 의안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의안 종류별로 구분하면, 법률안 114건(의원발의 112건, 정부 제출 2건), 결의안 1건이다.

접수된 의안은 향후 소관 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윤후덕(파주시갑)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먼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 의원 등 11인)’은 소방 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지체없이 이를 소방본부 등에 알리도록 했다.

이같은 의무 불이행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명문화 했다.

윤 의원은 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4인)에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하고,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전력과 피해의 정도, 방어폭력의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이는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의 양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경위와 사유를 작성,보관하도록 했다.

그는 이어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1인)을 대표발의 한 가운데 한국수출입은행의 결산순손실금에 대한 정부의 손실보전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에 한하도록 제한하도록 입법 발의했다.

윤 의원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0인)의 손질해 고용노동부장관이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보호를 위한 근로감독 활동을 지원키 위해 연소자 명예근로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따라 이들의 근로를 보호하기 위해 연소근로자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그는 이외,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윤후덕의원 등 12인)을 통해 성희롱의 정의에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변경하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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