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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등 현직의원 33인, '유관순열사 특별법' 공동발의

'3.1운동 및 임정수립 100주년 기념' 서훈등급 손질 파주일보l승인2019.01.31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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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파주일보 DB>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의원, 박정 의원 등
민족대표 33인의 기미독립선언에 이어 전대미문의 3․1운동 정신 계승을 위해 현직 국회의원 33인의 서훈등급 특별법이 공동발의돼 초미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는 1919년 당시 민족대표 33인과 같은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참여 의원들 역시, 특별법과 결의안 통과를 골자로 제반 의정활동을 예고, 상징성을 시사한다.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별법은 더불어민주당의 박정 의원 등 33인과 공동발의를 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한 민족대표 33인의 자주독립의지를 계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 귀추가 주목된다.

박완주 의원(천안을)은 30일, 3.1운동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33인과 함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 유관순 열사의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과 「유관순 열사 서훈등급 상향촉구 및 서훈변경을 위한 특별법 제정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완주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의원 33인과 공동발의를 함으로써 일본의 식민지배에 항거한 민족대표 33인의 자주독립의지를 계승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2019년은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지 100주년이 되는 해로써, 일본의 폭압적 식민지배에 항거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한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해다.

하지만 3·1운동의 대표적이며 상징적인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가 1962년에 건국훈장 중 3등급인 독립장을 수여받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유관순 열사의 공적에 비해 낮은 등급의 서훈이 수여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각에서는 해당 서훈 등급을 뒤늦게나마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었다.

그런데 현행 상훈법에는 서훈 변경과 관련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서훈변경 제도 도입에 대해 상훈의 안정성과 신뢰성 훼손 우려 등의 이유로 그 동안 상훈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 「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에는 국가가 유관순 열사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와 사회에 미친 영향 및 지위, 그 밖에 사항 등을 고려하여 서훈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서훈변경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별법과 함께 발의된 결의안에는 대한민국 국회가 3·1운동이 일본 제국주의의 폭압적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자주독립은 물론 세계평화, 민주주의와 인권 등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을 위한 전 민족적 독립운동임을 다시금 확인했다.

게다가 우리 정부가 3·1운동의 상징적 인물인 유관순 열사의 서훈등급 상향을 위한 모든 조치를 즉시 취할 것을 촉구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하여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은 시대적 과제이자 국민적 요구”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을 낭독했던 민족대표 33인의 자주독립의지를 계승하기 위해 33인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특별법과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다가오는 2월 국회에서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들과 함께 민족대표 33인과 같은 비장한 마음가짐으로 특별법과 결의안의 통과를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완주 의원은 충남도, 천안시와 함께 「유관순서훈승격특별법」 통과를 위한 100만 국민 청원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물론 국회 대토론회를 통해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상향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재차 확인하고, 나아가 유관순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확보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번 특별법과 결의안에는 박완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강훈식, 권미혁, 기동민, 김민기, 김병기, 김상희, 김철민, 김한정, 노웅래, 박광온, 박영선, 박재호, 박정, 박홍근, 백혜련, 서삼석, 설훈, 신창현, 심재권, 어기구, 우상호, 우원식, 유동수, 윤일규, 윤준호, 이규희, 이용득, 이인영, 이재정, 인재근, 제윤경, 한정애 의원 등 총 33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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