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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주서울고법원장, 파주시법원 자원

파주일보l승인2019.01.22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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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완주서울고등법원장>

최완주<사진> 서울고법원장이 오는 28일 정기인사에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판사를 자원,법창가에 화제다.

1958년 충남 예산에서 태어난 최 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나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16대 울산지방법원 법원장, 서울행정법원 법원장을 뒤로 서울고등법원 법원장으로 재임중이다. 

전관 변호사로 개업하는 대신 ‘원로법관’으로서 일선 재판부에 복귀해 시·군 법원에서 소액사건 등 민생사건을 처리하는 길을 택한 것이다.

이로써 작년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에 이어 긍정적인 향판(鄕判) 분위기를 닮은 ‘서민판사’가 탄생할 전망이다.

박 전 대법관은 2018년 9월, 원로법관에 지원해 현재 여수시법원 판사로 일하고 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이찬희)는 그간 우리나라에도 미국식 시니어법관 제도가 정착돼야 한다고 제안, 눈길을 끌었다.

법관이 퇴임한 후 다시 재판업무에 종사하며, 70여%에 달하는 급여를 받는 제도다.

한편, 미국은 지난 1919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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