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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윤후덕 의원,‘파주지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1,582,000㎡ 전면 해제 파주일보l승인2018.12.05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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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박정 의원 제공>

합참,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RFID시스템) 개선
47만 파주시민의 숙원으로 관내 국방부가 관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폭 해제된다.

5일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을)과 윤후덕(더불어민주당, 경기 파주시갑)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파주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11,582,000㎡(약 350만평)에 해당하는 지역이 해제되고, 군내면 백연리 일대 2만㎡에 해당하는 지역이 완화된다.

구체적인 행정구역은 문산읍 당동리, 문산리, 선유리 일대를 포함한 파주읍 향양리, 연풍리 일대가 포함된다.

또한 월롱면 덕은리, 탄현면 법흥리, 야동동, 문발동 일대와 신촌동, 동패동, 상지석동, 야당동 일대가 포함됐다.

이외 조리읍 대원리, 오산리, 뇌조리, 장곡리 일대와 광탄면 분수리, 용미리, 마장리, 영장리, 기산리 일대가 해제됐다.

국방부는 이날 국방개혁 2.0과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 추진계획에 따라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대폭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보호구역이 해제된 곳은 군과의 협의 없이 건축 또는 개발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 완화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하에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진다.

박정-윤후덕 의원은 그동안 파주의 수도권 내 불균형과 각종 중첩규제로 인한 피해를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특히 박 의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오랜 시간을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위해 「통일경제특구법」,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정 의원은 “파주시민 여러분과 함께 좋은 성과를 만들어 낸 것”이라며, “해제 및 완화지역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해제와 관련, 국방개혁 2.0 추진 차원에서 심도있게 검토했다"면서 "작전에 필요한 시설들을 유지, 보완시켜 가면서 완화나 해제의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해선 완화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민통선 출입절차 간소화(RFID 시스템 설치)>
국방부 예하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민간인통제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려는 영농인 등의 출입시간을 단축키로 했다.

이어 들어가는 출입통제소와 나오는 출입통제소를 다르게 할 수 있는 등 출입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키로 했다.

현재 민통선 이북지역으로 출입하기 위해서는 각 부대별로 운영하고 있는 출입통제소에서 신원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가 잦아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

이러한 민원을 해소하고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RFID 자동화 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군 출입통제소에 설치했으나, ①다수의 출입통제소는 여전히 자동화 시스템이 없으며, ②유지․보수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그 기능을 상실한 시스템이 많으며, ③시스템 간 상호 연동이 되지 않아 출입이 동일한 통제소에서만 이뤄져야 하는 문제를 전면 개선키로 했다.

합참은 이에 내년도 국방예산에 RFID 시스템을 설치하는 예산을 반영한데다 적기에 보수 및 설치 확대가 가능하도록 적정 예산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

(1단계 : 2019년~2020년) 파주를 비롯한 해당지역의 경우 총 48개 출입통제소 중 수기식 통제소 15개 신규 설치 및 고장으로 기능이 상실된 통제소 11개소 시스템 교체

(2단계 : 2021년~2022년)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설치된 나머지 통제소 22개소에 대한 시스템 장비 교체 및 통제소간 시스템 통합 순으로 추진된다.

합참 민군작전부의 관계자는 "민통선 출입자들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출입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국회=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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