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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센터 등록사업 휴업신고 '고무줄 잣대' 파행

전 등록사업자측 해당 건물에 휴업처리 '난항' 파주일보l승인2018.10.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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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 없음>

인.허가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부서의 카센터 등록사업이 실정에 벗어난 독소조항으로 애먼 건축주가 피해를 호소,자칫 법정으로 비화될 조짐이다.

실제로, 파주시 관내에서 성업중이던 한 카센터 사업자가 일련의 정황으로 사실상 사업장을 떠나야함에도 불구, 지난 1월이래 휴업으로 신고처리후 논란을 빚고 있다.

당초 자동차의 카센터를 운영하던 K모(가명)씨는 관내 한 개인소유 건물 1층에서 정비사업 등 카센터를 운영하다 건물주가 바뀌면서 행정업무에 차질이 발생된 것.

관례상 상행위에서 파악할 때 K씨측이 사업장의 이전 또는 후속 행정조치를 강구하거나 통상절차를 밟아야 했으나, 후속 건물주소지에 그대로 '휴업'으로 신고하면서 난항을 겪고 있다.

익명의 파주시 간부는 "본래의 사업장 대표와 임대로 들어올 후임자간 해당 행정절차를 거쳐 요식행위를 거치면 소정의 관계는 마무리되는게 타당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현 담당자는 일부 행정상의 미비한 절차와 전-후 임대자와의 실질적인 절차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파행으로 치닫고 있다고 설명, 논란을 빚고 있다.

특히, 해당 부서는 설득력있는 조언과 요식절차를 전달하지 못하면서 정작 현 건물주 Y씨는 가슴앓이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해당 부서의 행정규제에 불만을 토로, 귀추가 주목된다.

이와관련, 취재진은 대중교통과와 전 카센터 사업주를 상대로 6일 현재, 휴일인 관계와 사실확인처 파악은 물론 나름의 항변권과 해명을 청취, 보완하지 못하고 있다.
<권병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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