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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실무협의회

파주일보l승인2017.09.08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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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8일 파주시 컨퍼런스룸에서 효율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업무처리와 군관 상생발전을 위해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관내 6개 사단 군사시설보호구역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상반기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및 대민지원 유공군인에 대한 표창전수와 효율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추진을 위해 각 사단별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파악하는 등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파주시는 지난 7월 25사단과 광탄면 일원 170만㎡, 8월에는 9사단과 연다산동 일원 68만㎡, 60사단과 상지석동 일원 114만㎡ 등 최근 3개 사단과 352만㎡에 대해 행정위탁을 체결해 군협의 없이 파주시 자체 검토만으로 주택과 건축물 등의 신·증축이 가능해졌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의 간소화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보장 등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으로 군 작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살고싶은 도시, 기업이 편한 파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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